인허가 관련 뇌물, 오락실 갈취, 국고 횡령 등
검찰, 비리 공무원 116명 적발…95명 구속기소

#1. 충남 홍성군수인 이모씨는 군내 버스터미널 부지 소유주로부터 부지를 군에서 매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함.

#2. 울산광역시 모 지역 소속 경찰관인 주모 경정은 관할구역 내 불법 영업 중인 성인오락실을 단속할 것처럼 위협, 업소운영자로부터 5000만원을 갈취함.

#3. 서울 양천구청 소속 공무원인 안모씨는 장애인 복지계정에 보관 중인 장애수당 26억5900만원을 가족 등 5명의 계좌로 횡령하고, 장애인 주거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복지예산 1100만원을 편취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다섯 달 동안 '2009년 상반기' 민생 관련 공무원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비리 공무원 11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95명을 구속해 재판으로 회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허가 관련 뇌물을 수수하고, 불법 성인오락실·성매매업소 등으로부터 단속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한편, 복지예산 등 국고를 횡령하는 등 다양한 비리 백태를 보였다.

재판으로 넘겨진 비리 공무원들의 범죄 유형별로는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66명) ▲단속 무마 명목 금품수수(21명) ▲보조금 등 국고 횡령(8명)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지방자치단체장(2명) ▲5급 이상 공무원(21명) ▲6급 이하 공무원(55명) ▲기타(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군별로는 일반직 공무원이 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직 공무원(28명) ▲세무직 공무원(7명) ▲선거직 공무원(6명) ▲기타(8명) 등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범죄 관련 추징 시, 적극적 보전조치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유사사례 발생을 적극 차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민생 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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