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유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를 올해는 놔두고 내년 시행은 유보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관계자는 "지난 2008년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미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재정위 업무보고에서도 이와 같이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의 회복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비과세·감면 축소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측면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윤증현 장관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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