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서명 후 2년이 지나도록 발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30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한미 FTA에 서명한지 2주년을 맞았지만 양국의 비준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체결한 최대규모의 FTA인 한미 FTA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민총생산(GDP)이 6%, 고용이 34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FTA 비준 지연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이 연간 15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할때 지난 2년간 30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상실한 것이다. 연간 실질 GDP 성장기회 8조원, 후생증대 연간 2조원, 외국인 투자유치 약 3조원, 무역수지 약 1조8000억원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FTA비준 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측은 신정부 출범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보호주의 확산 등으로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

재정부 측은 "바이아메리카, 바이차이나 등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 한미 FTA의 조기비준은 중요하다"며 "미국 측에게도 한미FTA가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고, 우리도 국내 비준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정상은 지난 16일 회담을 통해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한미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미국은 GDP 14조3000억달러의 세계 1위 경제대국이자 중국에 이은 우리의 2위 교역상대국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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