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승인예산 1372억 편법 운영 드러나
시의회, “불용처리액만큼 추가 예산 요구하는 편법”지적

인천시의 황당한 예산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쓰다 남은 예산을 반납도 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다음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불용 처리된 예산만도 무려 1372억원에 달한다.

인천시의회 강석봉 의원은 “인천시가 전년도 불용액 예산을 전용해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국별로는 ▲환경녹지국 173억원(7건) ▲여성복지보건국 158억원(6건) ▲경제통상국 8억원(1건) ▲도시재생국 114억원(1건) ▲건설교통국 756억원(35건) ▲문화관광국 55억원(2건) ▲항만공항물류국 32억9천만원(2건) ▲경제자유구역청 30억원(1건) ▲종합문화예술회관 43억원(2건) 등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각 실국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밖에 없고 필요하다고 달라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해명했다.

하지만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의 말은 달랐다.

그는 “환경녹지국 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다”며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이 같은 사실도 의회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내용과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 됐다.
“일단 따 놓고 보자”는 식의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다.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서에 마음대로 액수를 결정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뿐 아니라 분명한 예산전용 이라는 게 의회의 설명이다.

또 불용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담당자는 상급자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시의회 강석봉 의원은 “광역시의 예산을 실무자가 결정하는 꼴이 됐다”며 “예산담당관실은 예산 배정과 편성을 주무르는 인천시의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부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며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은 해당부서장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놓고 인천시의 한 시민단체 대표는 “시민의 혈세를 받아 시의 행정편의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영한다면 결국 인천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각종 대형사업과 크고 작은 행사를 앞둔 인천시가 이번 예산 전용 논란으로 의회로부터
올 2차 추경예산을 어떻게 받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