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청년취업..20·30일자리 창출대책
상시직의 단시간(파트타임) 근로 활성화..공공기관 위주로
교육·보건·사회복지 등 단시간 근로모형 개발
직업아카데미 연계한 직업 능력 개발 계좌제 추진

정부가 고용시장의 뇌관이 되고 있는 청년취업률의 추락을 줄이기 위한 소위 '20·30일자리 창출‘대책을 내놓는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정규직 ’파트타임‘(단시간근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되 분야별 파트타임근로모형을 만들어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배치전환지원금 등 여타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채용을 늘리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적으로 운용했던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를 하반기 평가를 완료한 후 오는 2010년부터는 전문성 있는 직업아카데미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30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비정규직에서만 활용하던 파트타임 근로형태를 앞으로 정규직(상시직)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기업부터 단시간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기업에 적합한 단시간 근로 직무를 발굴하기 위해 행안부, 재정부, 노동부 등이 팀을 이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고용시장에서 20~30대의 취업 상황이 두드러지게 나빠지고 있다는 정부의 위기감이 적용했기 때문이다. 청년 노동층 격감은 우리경제 성장 동력과 지속성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 20~30대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만2000명이나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악의 수치다. 특히 30대의 경우 2월 16만7000명에서 5월 21만1000명으로 감소폭이 커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 불일치와 중소기업의 고학력자 흡수 기능 저조, 고임금에 따른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 위축 등의 문제점들이 20·30층의 취업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상대적으로 정책추진이 용이한 공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0·30일자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기업이 단시간 근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에겐 각종 지원금을 통해 단시간 근로제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주 40시간 근로를 조기 도입하는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기존 180만원(1인당)에서 240만원 확대 적용키로 29일 확정했다. 중소기업이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게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민간부분의 확대를 위해 교육·보건·사회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정규직 단시간 근로모형도 하반기에 개발·완료하고, 단시간근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단시간 근로 성공사례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도 병행해 추진한다.

또한 청년실업의 상당수가 일자리 미스매칭과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한 결과라고 보고, 구직자 스스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이용하는 직업능력 개발계좌제를 20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특히 대학, 창업센터 등 전문 아카데미와 연계해 수요자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말까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직업능력개발 평가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정책과 관련해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위원은 “정부가 콘트롤 타워기능을 강화하고 성과관리를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높여 한다”며 “기업과 학교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주체간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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