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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협상 결렬, 비정규직법 향후 운명은
최종수정 2009.07.01 10:58 기사입력2009.07.01 10:48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1일 법 적용 시행일을 맞았지만 비정규직 해법을 위한 협상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이견차는 여전하지만 대책 마련이 지연될 경우 여야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모습이다.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는 노동부도 마찬가지여서 기간연장을 계속하며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 비정규직법 6월 화약고 국회 불씨 당기나
협상 기간 내내 평행선을 달린 여야와 노동계의 이견은 결국 시행 유예기간에서 결정적으로 엇갈려 2년 유예안을 주장한 한나라당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과 노동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조 의원은 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개정안을 상정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내가 책임지고, 상정하지 않아 생기는 결과는 추미애 위원장이 책임지라고 했는데 추위원장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5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이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원내대표회담 수준으로 올려서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지금은 비상상황이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 6인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재협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ㆍ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을 일차적 책무가 있다"면서도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차적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추가협상을 위해선 한나라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양대 노총과 근로자 입장을 감안하면서 5인 연석회의에 근거해 추가협상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한나라당의 2년 유예는 제대 전날 재복무 하라는 명령과 같다"며 "여야는 책임공방을 그만하고 비정규직 해고 대책반을 만들고 추경예산의 지원근거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거부한 법 시행유예에 대해 정치적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
비정규직법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일괄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 대충돌이 예고된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정치권의 논의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경우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법으로 촉발된 여야 공방전은 미디어법과 연계되며 "3차 입법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난처한 노동부, 환영하는 노동계
그동안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고수하며 법개정만 추진해 오던 노동부는 입장이 매우 난처해졌다.
'100만 실업대란'설 유포를 시작으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지며 후폭풍이 정부쪽으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비록 기한은 넘겼지만 아직 임시국회가 끝나지 않아 계속해서 기간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일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해고 당하는 비정규직자들이 100만명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 비정규직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환영을 표하며,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입법취지를 살려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마련과 예산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부문 수석부위원장은 "연장하거나 유예된다고 해서 비정규지가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임시방편적 대책을 버리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엄격 제한, 직접고용 원칙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혁진 이현정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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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1일 법 적용 시행일을 맞았지만 비정규직 해법을 위한 협상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이견차는 여전하지만 대책 마련이 지연될 경우 여야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모습이다.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는 노동부도 마찬가지여서 기간연장을 계속하며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 비정규직법 6월 화약고 국회 불씨 당기나
협상 기간 내내 평행선을 달린 여야와 노동계의 이견은 결국 시행 유예기간에서 결정적으로 엇갈려 2년 유예안을 주장한 한나라당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과 노동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조 의원은 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개정안을 상정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내가 책임지고, 상정하지 않아 생기는 결과는 추미애 위원장이 책임지라고 했는데 추위원장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5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이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원내대표회담 수준으로 올려서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지금은 비상상황이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 6인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재협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ㆍ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을 일차적 책무가 있다"면서도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차적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추가협상을 위해선 한나라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양대 노총과 근로자 입장을 감안하면서 5인 연석회의에 근거해 추가협상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한나라당의 2년 유예는 제대 전날 재복무 하라는 명령과 같다"며 "여야는 책임공방을 그만하고 비정규직 해고 대책반을 만들고 추경예산의 지원근거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거부한 법 시행유예에 대해 정치적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
비정규직법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일괄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 대충돌이 예고된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정치권의 논의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경우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법으로 촉발된 여야 공방전은 미디어법과 연계되며 "3차 입법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난처한 노동부, 환영하는 노동계
그동안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고수하며 법개정만 추진해 오던 노동부는 입장이 매우 난처해졌다.
'100만 실업대란'설 유포를 시작으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지며 후폭풍이 정부쪽으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비록 기한은 넘겼지만 아직 임시국회가 끝나지 않아 계속해서 기간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일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해고 당하는 비정규직자들이 100만명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 비정규직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환영을 표하며,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입법취지를 살려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마련과 예산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부문 수석부위원장은 "연장하거나 유예된다고 해서 비정규지가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임시방편적 대책을 버리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엄격 제한, 직접고용 원칙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혁진 이현정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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