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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산업계 대량해고 우려
최종수정 2009.07.01 14:49 기사입력2009.07.01 11:12
"경기가 어려워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건이 안된다. 고용기간이 만료되는대로 내보낼 수 밖에 없다" (A기업 인사담당자)
실업난을 부추길 대량해고 태풍이 상륙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30일 밤 늦게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에 따라 2년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경제위기로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꺼려 실직자 양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해고 사태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고용기간 폐지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황에 여력소진.."해고외에 방법없다" = 굴지의 대형 조선사인 A사의 배를 건조하는 도크에는 1600명정도의 비정규직들이 일한다. 이중 600명 정도는 이미 정년퇴직했던 직원들을 재고용했다. 한창 수주물량이 밀려들때는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일손을 놓은 퇴직자의 손이라도 빌려야 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A 조선사 관계자는 "수주물량이 끊겨 언제 일감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정규직 재고용은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조선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SK그룹의 비정규직은 모두 3800명, 이중 계약직원이 2900명이며 파견이 900명정도다. SK는 그동안 2년기간이 만료되면 대부분 추가연장 없이 계약을 해지해 왔으며 법안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SK 관계자는 "뛰어난 성과를 보인 이들은 간혹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그 숫자는 크지 않을 뿐더러 매년 다르다"며 "법 테두리안에서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협력회사나 5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중소기업에서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일부 감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폐지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요구해 왔다.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A 중소기업 관계자는 "계약직 근로자들조차도 기간연장이 되기만 기다렸는데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되는대로 해고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여파 크지 않을 듯..'선별적 정규직 전환'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대단위 사업장을 보유한 대기업들은 이번 비정규직법 시행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숫자가 많지 않은데다 이미 '2년 경과후 무기계약직 전환'등 안전장치를 갖춰둔 때문이다. 다만 파견회사 등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비정규직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전자는 국내 사업장 전체 직원 8만여명의 1% 수준인 800명, LG전자는 국내 사무직 직원 3만명 중 1% 조금 넘는 300~400명 수준의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력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유통업체들은 비정규직법 제정 당시 대량해고로 물의를 빗기도 했으나 진통을 겪으며 대부분 문제를 해소한 상태다.
전체 임직원 2만명중 절반이 넘는 1만여명이 비정규직인 홈플러스는 이미 입사 2년후에는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고 있으며 GS홈쇼핑 등 온라인 마켓도 같은 제도를 운용중이다.
현대차는 이미 비정규직법안이 문제가 될 당시 선별을 거쳐 잔여인력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 놓은 상태다. GM대우 또한 일부 파견ㆍ용역직 직원을 제외하면 전원 정규직으로 근무중이어서 이번 대량해고 태풍에서 한벌 비켜서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비서나 경비인력, 심지어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모두 각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또한 사전에 대책을 마련, 여유있는 모습이다. 현재 은행권 전체 비정규직 인력 중 3분의 2가량은 무기계약직 등 새로운 직군으로 전환된 상태다.우리은행은 지난 2007년 3월 비정규직 30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국민은행도 지난해 1월 비정규직 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바꿔 대부분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흡수됐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숙련된 기존 계약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또한 상담인력 등으로 채용한 비정규직 대부분을 선별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예외조항의 적용으로 이번 2년 기간제한의 규제를 빠져나갔다. 비정규직법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7~8년 정도 걸리는 건설공사에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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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난을 부추길 대량해고 태풍이 상륙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30일 밤 늦게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에 따라 2년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경제위기로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꺼려 실직자 양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해고 사태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고용기간 폐지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황에 여력소진.."해고외에 방법없다" = 굴지의 대형 조선사인 A사의 배를 건조하는 도크에는 1600명정도의 비정규직들이 일한다. 이중 600명 정도는 이미 정년퇴직했던 직원들을 재고용했다. 한창 수주물량이 밀려들때는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일손을 놓은 퇴직자의 손이라도 빌려야 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A 조선사 관계자는 "수주물량이 끊겨 언제 일감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정규직 재고용은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조선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SK그룹의 비정규직은 모두 3800명, 이중 계약직원이 2900명이며 파견이 900명정도다. SK는 그동안 2년기간이 만료되면 대부분 추가연장 없이 계약을 해지해 왔으며 법안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SK 관계자는 "뛰어난 성과를 보인 이들은 간혹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그 숫자는 크지 않을 뿐더러 매년 다르다"며 "법 테두리안에서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협력회사나 5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중소기업에서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일부 감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폐지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요구해 왔다.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A 중소기업 관계자는 "계약직 근로자들조차도 기간연장이 되기만 기다렸는데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되는대로 해고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여파 크지 않을 듯..'선별적 정규직 전환'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대단위 사업장을 보유한 대기업들은 이번 비정규직법 시행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숫자가 많지 않은데다 이미 '2년 경과후 무기계약직 전환'등 안전장치를 갖춰둔 때문이다. 다만 파견회사 등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비정규직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전자는 국내 사업장 전체 직원 8만여명의 1% 수준인 800명, LG전자는 국내 사무직 직원 3만명 중 1% 조금 넘는 300~400명 수준의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력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유통업체들은 비정규직법 제정 당시 대량해고로 물의를 빗기도 했으나 진통을 겪으며 대부분 문제를 해소한 상태다.
전체 임직원 2만명중 절반이 넘는 1만여명이 비정규직인 홈플러스는 이미 입사 2년후에는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고 있으며 GS홈쇼핑 등 온라인 마켓도 같은 제도를 운용중이다.
현대차는 이미 비정규직법안이 문제가 될 당시 선별을 거쳐 잔여인력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 놓은 상태다. GM대우 또한 일부 파견ㆍ용역직 직원을 제외하면 전원 정규직으로 근무중이어서 이번 대량해고 태풍에서 한벌 비켜서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비서나 경비인력, 심지어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모두 각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또한 사전에 대책을 마련, 여유있는 모습이다. 현재 은행권 전체 비정규직 인력 중 3분의 2가량은 무기계약직 등 새로운 직군으로 전환된 상태다.우리은행은 지난 2007년 3월 비정규직 30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국민은행도 지난해 1월 비정규직 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바꿔 대부분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흡수됐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숙련된 기존 계약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또한 상담인력 등으로 채용한 비정규직 대부분을 선별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예외조항의 적용으로 이번 2년 기간제한의 규제를 빠져나갔다. 비정규직법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7~8년 정도 걸리는 건설공사에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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