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8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각 추진기관별로 중복돼 운용되던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이 통폐합됐다. 산업기술, 정보통신, 에너지, 전력 등의 25개 프로그램의 60개 사업이 12개 프로그램 24개 사업으로 개편됐으며 인력사업 전담기관도 10곳에서 4곳으로 정리됐다.

1일 지식경제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인력사업의 재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력사업 구조개편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인력사업을 지원대상ㆍ사업기능별로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학부)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석ㆍ박사)' ▲산업현장전문인력역량강화(재직인력) ▲기업공급ㆍ활용지원 ▲인력지원기반조성 ▲국제인력교류 활성화 등 6대 유형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분야의 기술인력활용, 기술이전사업화, 플랜트경쟁력확보 등 17개 사업이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의 4개 사업으로 줄었으며 정보통신(14개→5개), 에너지특화(6개→4개), 전력분야(9개→3개) 등으로 각각 재편됐다. 또한 부품소재의 신뢰성전문인력양성사업은 일몰제로 폐지됐으며 여성IT인력 취업지원으로 비인력사업으로 성격이 전환됐다.

지경부는 안현호 산업경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력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인력사업의 중복 및 과잉ㆍ과소 투자 등을 예방키로 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지식경제부 인력사업의 총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사업기획, 성과분석 등 인력사업의 총괄관리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이번 구조개편 과정에서 예산 중복 제거를 통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36억원 줄어든 2675억을 예산으로 신청했다.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도약전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SW인력사업 관련 예산을 올해 60억원에서 내년 16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지경부 인력사업은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조사(전년 10월), 인력사업 성과분석 및 백서 발간(매년 6월), '인력사업 종합시행계획' 수립(매년 12월) 등 일관된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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