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 대책이 결국 수능 응시과목 축소로 결론지어졌다. 지난달 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 절감 대책 발표 후 당ㆍ정ㆍ청간 사교육 대책실효성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교과부는 수능 응시과목 축소라는 깜짝 카드를 내놓으면서 주도권을 되찾았다.

그러나 수능 응시과목 축소와 교육과정 개편 등 충분한 논의 검토가 이뤄져야 할 정책들이 쫓기듯 갑작스럽게 발표되면서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교과부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2011학년도부터 조기도입한다고 밝혔다. 초ㆍ중학교 과목 군을 현행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10개에서 국어, 수학, 사회(도덕), 과학기술, 예술(음악ㆍ미술) 등 7개로 조정하며, 고교도 논의를 거쳐 과목을 줄일 방침이다. 국민공통기본과정(초1∼고1)을 1년 단축해 고교 전 학년을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이에따라 수능 응시 과목도 조정, 2012학년도에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최대 응시과목을 1개씩 줄이고, 2014학년도부터는 1개씩 더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미래기획위원회와 한나라당에서 추진했던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중장기과제로 남겨뒀고, 학원 교습시간 법제화 단속도 당초 교과부 방침대로 각 시ㆍ도의 조례로 규제하기로 했다.

김차동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외고 입시개선안 등은 정부안에 포함돼 있어 정부안으로도 가능하다"며 "앞으로는 사교육 대책에 관해 교과부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로드맵을 만들것"이라며 정치권의 논의는 논의에 그칠 뿐 주도권은 교과부가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주도권을 찾기 위한 깜짝 카드로 당초 천천히 검토하려던 교육과정 개편과 수능 응시과목 축소를 앞당겨 발표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수능 시험에서 제외되는 과목의 교육과정 운영 파행과 과목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돼 교과부의 후속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교과군을 줄인다고 해도 과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는 분량은 같다. 오히려 교과군이 국ㆍ영ㆍ수 등 주요 과목 위주로 재편성돼 이들 분야의 사교육이 팽창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수능 과목 축소도 학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인수위의 수능 과목 축소안 검토시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교육 및 학습부담 경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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