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수술] 재개발ㆍ재건축 투명성 강화 어떻게
서울시가 제시한 재개발ㆍ재건축 투명성 강화 방안은 크게 4가지다. 공공개입, 정보 공개, 공공지원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등이 골자다.

가장 강조되는 것이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이다. 공공관리자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업체와 시공사가 좌지우지하던 사업 관행을 없애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조합) 위주의 사업관리도 구청장, SH공사, 주공 등이 개입해 공공관리로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사업 초기인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줘 재개발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게 할 예정이다. 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는 산정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재개발 관련 모든 정보와 진행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 해당 주민들의 알 권리, 즉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보가 공개되면 자연스레 부패고리도 차단된다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다.

광역시설의 공공지원, 인센티브 적용 대상 기반시설 확대, 인센티브 차등 적용 등 공공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m 이상 도로, 근린공원, 공공공지 등은 공공이 비용을 분담하고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도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인센티브 적용대상이 아닌 공공시설부지를 조성원가로 제공 또는 건물 일부를 부지와 함께 제공할 경우는 인센티브를 최소 3분의 1에서 3배까지 적용시켜 줄 예정이다.

연간 45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까지 융자를 확대키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제도를 개선해 관리감독 강화, 공공참여 확대, 전문협회 설립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체 추진 중인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 추정 사업비 산정프로그램, 정비사업 클린업 시스템 개발, 법령 개정 등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