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과 관련, 서울시는 1일 이례적으로 "이익집단의 저항이 있더라도 시민 중심 개혁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으로 역할과 권한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정비업체와 시공사(건설업체)를 의식한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공공개입을 골자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정책 실행계획'이 나온 배경에는 그동안 정비사업이 정비업체, 시공사 위주로 진행돼 각종 부정,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부정, 비리의 사슬을 끊으면 공사비 절감, 기간 단축(평균 8년에서 6년),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 서민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공주도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정착시키겠다"며 "사업과정의 왜곡된 먹이사슬 구조를 끊어 사업비의 거품을 빼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지난달 10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시에 공공관리자 제도 전면 도입을 제안한 직후부터 줄곧 이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비판해 왔다.

특히 한국주택협회 소속 주요 건설사들은 시의 조치에 대해 관(官)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공공관리자의 책임 없는 옥상옥이 생기고 인센티브가 줄어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관리자로 전면에 나서는 SH공사, 주공 등의 월권 가능서도 제기하고 있다.

주택협회 소속 주요 건설사 임원들은 지난달 29일에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식적인 대응방법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시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마치 재개발ㆍ재건축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분위기"라며 "이번 발표는 업계의 의견이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특정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에 공적 지원을 강화해 수혜대상 지역 주민들의 배만 불려주고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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