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보호가 제대로 안돼 노숙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허겅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사회복지지설인 은혜의 집을 방문해, 점심배식 등 자원봉사를 펼치는 와중에 경제적 약자인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이번 비정규직법 개정이 무산돼 임시 일용직의 실업이 늘어 노숙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서민· 중산층을 도우려고 애쓰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노숙인 생활시설 지원 확대를 요청해 와 노숙인 시설 지원 단가 및 조리원의 지원 등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노숙인 생활시설 지원 단가와 인건비를 현실화 시켜 지원규모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등 정신요양원과 달리 노숙인 생활시설의 지원 단가가 절반에 그치고 있는데 사실 노숙인 생활시설에도 장애인 못지 않은 실질적인 면을 고려해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것이다.

허 차관은 그러나 "정부가 저소득층의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더라도,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한시바삐 통과되지 않으면 노숙인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한편, 허 차관은 4대강살리기와 관련해 "과거 경부고속도로도 많은 반대에 직면했지만 성공했고, 인청공항도 반대 속에 개장해 세계적인 공항이 됐다"며 "4대강 살리기도 물 부족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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