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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투자 세제지원 OECD 최고수준으로 확대
최종수정 2009.07.02 13:53 기사입력2009.07.02 11:30
1000억 R&D 투자 시 200억 환급..공제율 20%
5조 설비투자펀드 조성, 5조 설비자금 대출 지원..20조 투자유발효과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R&D)투자 세액지원을 대폭 강화하고,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기업의 설비 투자 유도에 나선다.정부는 또 포이즌필(독소조항) 등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수단을 마련,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내에 유보해둔 자금을 설비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가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3차 '민ㆍ관 합동회의'에서 확정,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 산업(17개)에 대한 R&D투자 세액공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끞관련기사 3면
각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원천기술로 인정받으면 당기 R&D투자액의 25%(중소기업 35%)수준까지 공제받는다. 또한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등 신성장동력 17개 산업에 대해서도 현행 당기R&D투자액의 3~6%(중소기업 25%)에서 20%(중소기업 30%)으로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에 1000억원 규모의 R&D투자를 진행하면 200억 원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과 연계해 총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이와 별도로 산은ㆍ기은은 설비투자펀드와 연계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대출로 5조원 추가 지원한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국장은 "단계적인 재정확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고, 회수자금의 재투자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최종 20조원의 R&D투자 지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대적 인수합병( M&A)를 막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포이즌 필(Poison)도 허가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해외투자기관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만 해마다 4조~7조원이 들어가면서 정작 R&D투자에 여력을 집중하기 힘들다는 지적 때문이다. 포이즌 필은 신주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콜-옵션(Call-option)'을 기존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향후 5년간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사후보상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산업체 연구퇴직인력 고용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지자체ㆍ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을 총 구매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제품인증ㆍ성능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R&D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민관합동회의에는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대표 등 총 110명이 참석,일자리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 촉진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선을 건의했다.특히 재계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투자촉진방안에 적극 호응해 하반기에 투자와 고용을 대폭 늘릴 계획을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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