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2일 성명서 발표
해결책은 사용기간 제한 폐지…유예도 반대 안해

경제계가 비정규직법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소한 현행법이 유예되더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2일 오전 대한상의 회관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손 회장이 낭독한 성명에서 경제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은 사용기간 제한 폐지"라면서 "그러나 시행시기를 유예해서라도 근로자들의 해고를 막겠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가피하게 유예하더라도 하루 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상이 끝내 결렬됨에 따라 우려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사태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면서 "경제계는 이미 법 제정 당시부터 이같은 상황이 초래될 것임을 누차 지적해 왔지만 우리의 우려는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계를 배제당한 5자 연석회의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노사정이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기업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정치권과 노동계만의 참여에 의한 논의는 현실을 외면하고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면서 "인력운용의 주체인 기업의 목소리를 배제한 무의미한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량실업을 막기 위한 경제계의 다짐도 잊지 않았다.

손 회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서 비롯된 만큼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면서 비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을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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