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추진된 정보공개청구의 신청건수는 날로 늘고 있지만, 일부 부처들의 참여는 부진해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2일 34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체 정보공개 신청건수는 2007년 1만8314건에서 2008년 2만3939건으로 30%정도 증가한 반면, 비공개율은 2007년 17%에서 2008년 15%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기준으로 부처별 정보공개 신청건수는 국토해양부가 50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 4330건, 행정안전부 167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부처는 헌법재판소 62건, 기상청 80건, 국회사무처 86건 순이었다.

2008년 기준 부처별 비공개율은 국세청 37%, 감사원 21%, 관세청 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농촌진흥청과 법제처는 2%, 국무총리실은 3% 수준에 그쳤다.

2007년 대비 2008년 비공개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처는 농촌진흥청으로 13%에서 2%로 11%나 감소하여 최고치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국무총리실이 13%에서 3%로 10% 감소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황의원은 "정보공개청구제도에 일부 부처들의 참여는 부진하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제도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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