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 고용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공기업과 사회인프라 등에 대해 창업과 진출입의 장벽과 단계를 낮추고 이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체국ㆍ은행ㆍ보험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제를 완화했다.원천적으로 출자 길이 막혔던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출자를 허용했으며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현행 15%이상 출자시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기창업지법 등을 개정해 벤처조합의 대형화도 유도한다.모태펀드에서는 내년 1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 전문 펀드를 조성해 창업경진대회 수상 대학생이니 실험실 창업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매출액 1조원 미만 가운데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환변동보험 가입조건을 현행 1일 거래한도 50만달러(1년 수출실적 40%이내)에서 거래한도 제한을 없애고 연 2000만달러 한도 내에서 100% 보험을 적용받아줄 방침이다. 지경부는 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제조업의 투자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서비스 R&D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둔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및 경쟁 촉진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관광, 의료부문에서 문화관광체육부는 관광단지 내에 휴양 체류 등의 시설을 확대해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제주도, 송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영리법인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1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자가 부대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도록 사후정산방식 도입과 이익배분기준 조정, 사업대상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임대형(BTL)처럼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되, 임대료를 사용량에 연동해 민간ㆍ정부간 수요예측위험을 분담하는 '새도우톨(Shadow Toll)'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자체 자금을 통해 에너지 및 관광ㆍ농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린다. 당초 연간 투자계획인 58조원에서 9000억원을 증액했다.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는 인프라 투자를,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굴포천 치수 등에투자를 확대하고 반면에 광역상수도건설과 산업단지조성은 축소하기로 했다.이외에도 농어촌공사는 농촌지역 용수개발ㆍ수리시설 개보수, JDC는 영어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 등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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