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는 토론의 열기로 뜨거웠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민관합동회의는 8시부터 시작해 예정시간을 넘겨 10시 45분까지 진행됐다"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민원 제기가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답이 이뤄지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연구개발(R&D) 투자촉진 방안과 관련, 구본무 LG 회장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수도권내 R&D 시설이 긴요하다"며 "향후 택지개발시 R&D 시설에 대해 우선배정하거나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은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일률적 지원보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제지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실제 한국은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금동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 이산화탄소 감축비율 등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조기에 확정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강교철 포항공대 교수는 "R&D 이후 상용화를 시도하는 초기단계에서의 투자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R&D 설비투자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하고 기초원천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R&D 세제지원을 OECD 최고수준으로 강화하고 R&D 설비투자에 대한 일몰제도 3년 연장하겠다"며 "민간기업의 수요가 큰 고가의 시험 장비를 기업과 출연연구소가 공동으로 구입해 R&D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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