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는 토론의 열기로 뜨거웠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민관합동회의는 8시부터 시작해 예정시간을 넘겨 10시 45분까지 진행됐다"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민원 제기가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답이 이뤄지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환경·입지규제 개선방안은 이날 5대 중점 토론과제 중 하나였다.

구자홍 LS 회장은 "폐금속 자원 재활용(일명 도시광산) 산업의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R&D를 지원해 수입을 대체하고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류진 풍산 회장은 "다목적용 돔구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에 "폐금속 자원 재활용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광투자 촉진 방안 역시 이날 회의의 주요 토론과제였다.

이만규 에머슨퍼시픽 사장은 "남해안 관광투자 관련 자연공원 및 수산자원 보호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관광단지 건설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오염물질을 재처리해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경우 관광단지 건설이 허가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반기업이 의료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의료관광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남해안 관광투자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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