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공사를 앞당겨 발주하는 등 예산을 적극 풀어 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글로벌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해 올 상반기 사업비를 앞당겨 풀어 목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실천방안으로 대전에 있는 공단에 ‘재정조기집행비상상황실’을 둬 매일 점검한 결과 올 상반기 중 4조2911억 원(올해 사업비의 70.4%)을 집행했다.

이는 목표액 4조1382억 원(올 사업비의 67.9%)보다 1529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계획금액의 103.7%에 이르는 것이다.

재정조기집행 효과로 지난 1일 경의선(성산~문산) 복선전철을 앞당겨 개통하는 등 철도건설사업 효과를 올려 국민교통편의를 꾀하고 철도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에도 크게 보탬을 줬다는 게 김영우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단이 펼친 사업은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장항선개량 등 23개 일반철도사업 ▲용산~문산 등 10개 광역철도사업 ▲건널목입체화 등 11개 기타사업 ▲부산신항철도 등 10개 수탁사업 ▲일반철도 시설개량 ▲고속·일반·전용선 유지보수 등 60개다.

김 실장은 “철도공단이 경제회복에 보탬을 줄 수 있었던 건 사업비 조기배정 및 소요자금 적기조달, 계약체결기간 단축, 선급금 지급율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에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단 고유의 사업별 관리책임제도(PM), 건설현장까지 실시간 관리하는 사업관리시스템(PMS)에 따른 집행 관리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재정 조기집행 비상상황실 운영을 통한 일일점검과 사업비 집행 애로사항 즉시해소 등 철저한 준비와 집행 관리를 통해 얻은 성과란 견해다.

공단은 조기집행 관건이 사전준비에 있다고 보고 올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앞당겨 배정, 계약(540건, 3조9072억 원)을 맺는 등 사전준비를 끝냈다.

올부터 곧바로 사업에 들어가 1월 한 달 동안만도 전체예산(6조 987억 원) 중 2조1028억 원(34.5%)을 집행한 바 있다.

공단은 이와 관련, 1월 중 공단 자체채권을 발행해 1조22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조달하는 등 재정조기집행에 쓰이는 재원마련에도 발 벗고 나섰다.
또 선급금 지급비율을 종래 20~50%에서 최대 70%까지 올리고 대금지급도 14일에서 5일 이내로 줄였다. 하도급대금확인제도 등 과감한 제도개선도 겸했다.

조현용 공단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운영, 매주 사업비 집행실적과 자금흐름 등을 점검해왔다.



공단은 ‘건설공사 대가지급 알림 SMS제도’를 통해 앞당겨 집행된 자금이 최종수혜자까지 갈 수 있게 하는데도 행정력을 쏟았다.

상시점검반(5개 지역본부)을 운영, 원도급사에 준 선금이 하도급회사까지 전달되는 하도급대금지급실태를 수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으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25개 원도급사와 이를 관리하는 금융기관(대주단) 등에 대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집행토록 촉구하는 공문을 76차례 보내기도 했다.

결과 규정된 기일 안에 주지 않던 공사대금 136억 원 등을 합쳐 65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하도급사 등에 제때 현금으로 주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은 새 사업 발주도 서둘러 성남~여주 7공구를 시작으로 대전 도심구간, 포항~청하 2공구 등 406건의 계약을 맺었다. 공사(89건), 4조2632억원과 구매·용역(317건), 6949억 원어치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 8조6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8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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