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미국 부실은행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

FDIC는 2일(현지시간) 사모펀드들이 단기차익을 노리고 파산 은행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았다. 규제안은 파산 은행 매입시 사모펀드들의 기본자기자본비율(Tier 1)을 3년내 15%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은행들에게 요구됐던 비율의 3배에 달한다. 또한 인수 후 3년간 재매각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사모펀드들이 인수한 은행을 담보로 한 투기자금 조달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FDIC는 인수 배후세력을 감독하려는 의도로 지분구조를 공개할 것도 요구하고 있어 사모펀드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이에 FDIC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안이 투자를 위축시켜 파산 은행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규제안에 대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정부통화감독국(OCC)과 저축기관감독청(OTS)가 지지를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무려 70개의 은행이 파산하자 FDIC는 사모펀드 자금을 은행들 인수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FDIC가 지난 5월 파산한 뱅크유나이티드를 존 카나스가 이끄는 사모펀드에 매각한 것이 그 예.

쉴라 베어 FDIC 의장은 “이번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며 “이번 조치가 은행들의 안전과 건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규제안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토의는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어 의장은 자본 확충 기준이 과도하기 하지만 FDIC는 은행들의 파산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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