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최근 제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경찰은 전교조 본부와 지부를 압수수색하고, 지부 소속 교사들을 줄소환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3일 검·경 등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검찰청은 다음주 중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교조 지부 교사들을 줄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과 대구지검, 부산지검은 다음주 중으로 고발된 전교조 지부 교사들을 줄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여서 다른 지역에서도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시국선언 관련 문건, 전국대의원회 참가자 명패, 컴퓨터 서버 5대, 조직연락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조합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이번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측은 역사상 본부가 압수수색 당한 것은 처음일뿐 아니라 영장에 제시된 압수물이 아닌 대의원대회 참가자 명단 등 시국선언과 관련 없는 문서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한 후 이번 수사에 대한 규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전교조는 앞서 2일 '표현의 자유'를 주요 내용으로 한 2차 시국선언문을 초안 형태로 발표하고, 이달 중순까지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시국선언 서명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진보신당도 경찰의 압수수색은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과부의 고발조치에 대해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목록과 다른 개인자료와 서버 원본까지 가져간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굳이 시국선언과는 관계없는 자료까지 강탈해간 지금의 상황은 검찰이 '시국선언을 핑계 삼아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교과부와 검찰이 유독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탄압을 일삼는 것은 그동안 일제고사, 자사고 등 MB식 교육정책에 반대를 해온 전교조를 죽이자고 달려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치권에서도 정치탄압은 없어져야 할 이 때에, 교사와 공무원에 가해지는 정치탄압은 참으로 비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안검찰의 이미지를 벗어나자면서 매번 하는 일은 '공안'밖에 없는 게 검찰"이라며 "정권의 충견이 돼버린 검찰의 환골탈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에게 해임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이중 41명을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