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과열지역 선별적 대출규제 검토에 대해 불만과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집값이 지난 한달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자 정부가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데출규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전문가들과 업계는 대출규제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인 만큼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경기 살리려 규제 풀 때는 언제고 좀 살아나려하니까 규제한다는 식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토로하는데는 자금의 유동성 때문이다.

유동자금을 확보해야 차기 사업에 투자하는데 미분양주택에 자금이 묶이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미분양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5월말 현재 15만1938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812가구 줄어든 2만7344가구였으며 지방은 1만106가구 줄어든 12만4594가구였다.

하지만 미분양주택으로 잡히지 않는 계약후 잔금을 치르지 못해 포기하는 가구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를 감안하면 수도권 미분양물량은 3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A사 관계자는 “대출규제를 강화하면 호재가 많은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며 “정부의 대출규제 움직임은 살아나려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즉 시장흐름에 맞기지 않으면 또다시 시장이 위축돼 분양시장은 물론 매매시장까지 얼어붙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심스런 견해다.

대출규제는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선별적 대출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한다면 갈아타기 수요만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대출을 규제해도 강남권에 각종 호재가 많아 상승 분위기를 꺽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오히려 갈아타기 수요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가 단기적인 과열 양상을 잠재우고 금융권의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대출규제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대출규제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인 만큼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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