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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환영'..MB재단 고집은 '이해 못해'
증여세 강화ㆍ비정규직→정규직 전환도 사회환원
시민단체.노동계 "기탁 등의 방식도 가능" 지적
이명박 대통령이 331억여원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각층에서는 일단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기부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과 함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방안에 대해 증여세 강화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일단 환영..기부방식은 문제 = 6일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331억4200만원을 청소년 장학사업에 사용키로 이날 최종 결정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일단 환영의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기부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실장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은 신뢰 회복에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이미 지난 대선 때 공약사항으로 나온 얘기로 1년8개월 가까이 됐다. 재산을 환원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것인 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굳이 자신의 장학재단을 운영해야만 했나. 기존에 좋은 장학재단도 많다. 기탁 등의 방식을 통해 재산을 환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늦음감이 없지 않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며 "적절한 방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모(27)씨는 "약속을 지켰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정치권 안팎에서 꼬투리를 잡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승철 민노총 대변인도 "기부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소득양극화를 불러오고 있는 비정규직, 쌍용차 문제 등 수많은 노동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해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은 채 진행한 언론을 상대로 한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취하는 처사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렇다고 해서 현안이 해결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당초의 사회공헌 의미와도 딱 들어맞지 않는다. 좋은 장학재단도 많은데 대통령 이름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속내도 의심스럽다"며 "실제 노동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정책기조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 그걸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진단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사회환원 = 시민단체에서는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방안으로 증여세 확대 및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꼽았다.
고 정책실장은 "워런 버핏 회장이나 빌 게이츠의 경우 오히려 증여세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재벌이 증여세를 낮추라고 아우성"이라며 "해외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득권 층이 아량을 배풀고 희생해 나라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7월1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기업들이 있었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건전한 사회적 환원"이라고 말했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부의사가 높아지고 있지만 어디에 기부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모금 단체를 확대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기부자들이 기부하고 싶은 곳을 고를 수 있는 정보망도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모(28ㆍ인천ㆍ회사원)씨는 "지금까지 사회 저명인사들이 만든 복지재단 등을 둘러싸고 재산분쟁 등 갈등이 일어난 적이 많다"며 "규모도 큰 만큼 그런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재단 운영이 투명하게 돼 불미스러운 일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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