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를 둘러싸고 저작권협회, 업체 등이 포털사이트를 겨냥, 음원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네티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은 이달들어 로엔 엔터테인먼트, KT뮤직, 네오위즈벅스 등 3사가 제공하는 음원콘텐츠를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등 포털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음원 필터링에 대한 포털사업자들의 노력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워 포털 사이트에 대한 음원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저작권자 요청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게시중단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했으며, 음원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필터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음원 데이터베이스(DB)를 저작권업체에 요청해도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들은 오히려 음원을 추출하는 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삼거나 음원 DB를 유료로 공급하려 했다"면서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와관련, 네이버는 '네이버 뮤직'의 유료 사용자들이 요청할 경우, 월정액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보상해줌으로써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3개 업체가 소유한 음원이 네이버뮤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7%수준에 불과하지만 신곡이나 인기곡 등이 포함돼 있음을 감안하면 네이버 입장에서 뮤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음원 공급 중단을 결정한 3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포털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필터링을 요청해 왔으나 제대로 실행이 되지않아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부득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원저작권자들의 포털사이트 '옥죄기'도 최근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용자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인 UCC에대한 게시물 중단 요청이 잇따르면서 사용자들의 불만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글 차단을 요청한 UCC가 무려 1만건에 이를 정도다. 저작권자 허락없이 노래를 따라 부른 UCC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 것은 맞지만 협회가 이처럼 강도높은 단속에 나서는 것은 포털사이트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그동안 협회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위반 사례가 빈번했다고 주장해온만큼 이같은 게시물 차단요청 방법을 통해 포털사이트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결국 UCC 등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가 위축되고 사용자들이 불편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음악저작권자들이 일부 외국사례처럼 포털사이트가 저작권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을 내심 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한다.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불법 음원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포털사이트들이 음악 필터링 등 포털사이트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압박이 잇따르는 것을 보면 아마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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