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에서 미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진행중인 가운데 러시아가 세계에서 무역개방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21개국 중 러시아가 에티오피아, 파키스탄보다 무역개방도가 낮은 114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종합 순위 26위로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했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부터 각국의 무역절차와 물동량, 관세율, 부정부패 등의 자료를 근거로 무역개방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무역개방도가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6위로 프랑스보다는 순위가 한 단계 높지만 12위를 차지한 독일보다는 낮았다. 미국은 우수한 수송력과 세관이 인정받았지만 범죄와 테러가능성, 복잡한 관세정책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현재 빠른 속도로 무역량이 위축되고 있으며 각국이 자국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보호주의 확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달 러시아는 현재 153개국이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방침을 접고 내년까지 카자흐스탄, 벨로루시와 단일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은 7일 “러시아의 WTO가입의지는 여전하다”며 말했으며 무역 관계자는 “WTO가입이 현실화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를 편집한 세계경제포럼 경제학자 마가레타 드르제닉은 “러시아가 경제폐쇄성을 탈피하는 길은 WTO가입 뿐”이라고 강조했다.

◆ 보호주의(Protectionism : 국가가 관세 또는 수입할당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

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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