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하반기 한국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6大 이슈로 본 2009년 하반기 경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국경제가 생산 감소세 둔화,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를 발신함에 따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증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외불안으로 경기의 빠른 회복이나 부동산 가격 급등의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약화되고 있으며 수출 부진도 이어져 하반기 플러스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상반기에는 경기부양 조치가 경기추락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휘했으나, 하반기에는 이러한 정책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올해 하반기 주요 사업비 지출계획은 10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110.6조원)에 비해 오히려 8.1%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009년 3.2%에서 2010년 4.7%로 급증(IMF 추정)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는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민간부문도 아직 자생적 성장력을 갖추지 못해 내수부문이 경기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하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속되는 수출부진도 플러스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최근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무역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면서도 "그러나 6월 수출호조는 예외적 상황으로 하반기에도 수출부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세계경제 침체 지속에 따라 2009년 세계교역량이 대공황 이후 최초로 감소할 전망으로 수출여건은 극히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하반기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안정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기관리 능력이 절실하며 일자리창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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