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8일 "국세행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국세청이 징세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내정자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기본원칙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며 "세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백 내정자는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박연차 수사를 예로 들며 정치적인 세무사찰 우려에 대해 지적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장으로서 저의 원칙과 소신으로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어 백 내정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조사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변화시키겠다" 며 "올해 세입예산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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