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기업활동 저해 개혁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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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소재 모 제조업체 L사는 창고 신축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허가 당국의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건축비의 8배에 해당하는 인ㆍ허가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15만 1800㎡(4만 6000평)의 공장부지 내에 소규모 창고(90㎡, 약 30평)를 짓는 데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동 사항이라며 변경절차를 처음부터 거치라는 통보를 받아 결국 19개 첨부서류와 도면에 4000만원을 들여야만 했다.

#2
신규사업 진출을 추진하는 대기업 모회사도 올해 기업인수합병(M&A) 추진 과정에서 소요 자금 500억원 대출을 위해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중소기업 대출의무비율(시중은행 45%) 때문에 대기업에는 더 이상 대출해 줄 수 없다는 경직된 대답만이 돌아왔다. 이 회사는 우수한 신용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금리가 높은 회사채를 발행해 M&A 자금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개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이른바 '규제 전봇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2009년 기업활동 관련 저해규제 개혁과제'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 토지이용, 금융, 환경ㆍ안전 등 총 8개 부문의 135건의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대표적인 규제전봇대 30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기업 투자 저해 사례는 상충되는 규정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사례도 소개됐다.

실제로 모 국내 통신사업사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현 사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7층, 지상 25층 새 건물을 짓는 데 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두 개로 나뉘어진 용도지역이 각각 다른 법률(건축법, 국토계획법)의 상이한 기준을 적용받는 바람에 용적률 제한에 걸려 전체 규모의 1/8 정도로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특히 최근과 같이 대내외적으로 경제환경이 어려울수록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국가경쟁력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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