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최근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해고 문제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1.7%가 ‘정부’를 꼽했다.

비정규직 해고 문제의 책임 소재-민주노총 여론조사 (자료: 민주노총)

‘여야 국회의원’이라고 답한 경우는 22.3%였고, 기업 11.4%, 노동조합 5.9%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비정규직 확산을 막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키 위한 비정규직법 개선방안에 대한 물음엔 응답자의 45.5%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을 제한적으로 허용(사용사유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고, 37.0%는 ‘현행 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법대로 2년 사용기간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0.2%였다.

비정규직법 개선방안-민주노총 여론조사 (자료: 민주노총)

아울러 비정규직법 시행시기 유예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가 31.7%, ‘바람직하지 않다’가 50.1%로 응답자의 81.8%가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바람직하다’는 11.4%, ‘매우 바람직하다’는 1.0%였다.

이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54.0%가 ‘법 개정 전이라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고, ‘법 개정 후 시행’ 28.2%, ‘당분간 유보’ 12.9% 등이었다.

정규직 전환 기금 예산 처리방안-민주노총 여론조사 (자료: 민주노총)

무분별한 비정규직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법 개정시 해고금지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엔 응답자의 31.8%가 ‘매우 필요하다’, 54.0%가 ‘필요하다’로 찬성론이 85.8%에 달했으며, ‘필요없다’는 8.6%, ‘전혀 필요없다’는 1.1%에 불과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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