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금융기관에 대한 FSA와 정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경영진의 연봉을 제한하는 등 금융권의 숨통을 조이는 개혁안에 대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금융기관 임원의 보수를 실적과 연동시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은행이 안을 수 있는 채무 규모에 대해 금융서비스기구(FSA)가 상한선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들이 보수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기로 했다.

달링 장관이 제시한 개혁안에는 은행권은 경기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적립금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혁안에는 금융상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회사의 적극적인 고객 유치 활동도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급기야 기본은행계정 등의 금융상품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소비자보호기구를 제안한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하원에 참석해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한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금융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금융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달링 장관은 자신의 주도 하에 금융서비스기구(FSA)와 중앙은행, 재무부 3자가 공동으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립해 금융 불안을 초래하는 사안들을 논의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달링 장관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금융계에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 은행관계자는 "이 제안들은 내년 6월 총선 이후까지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머빈 킹 영란은행(BOE) 총재 역시 이 같은 제안들이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부가 개입해도 은행들 자신이 가진 자금으로 투자하는 '카지노 뱅킹'현상을 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달링 장관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을 갖고 금융계의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제안한 금융규제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열의를 나타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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