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한 각 부처의 요구서를 종합한 결과, ▲취약계층 지원과 ▲녹색성장 등 친환경 사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및 신성장동력 확충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이색사업’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9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색사업이 제시됐다”면서 “추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들 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재정부가 공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중 주요 이색사업 내용.

[서민생활 지원]

▲치매검진 등 노인건강프로그램(계속사업, 13억원)=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함으로써 노인채매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 검사 가능 보건소를 올해 192개에서 내년 253개로 확대.

▲시·청각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신규, 10억원)=시·청각장애인 부모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언어발달을 돕기 위해 바우처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 대상은 1230명.

▲법령해석서비스향상(신규, 3억원)=법령해석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법령해석제도를 정착시켜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해석서비스 제공.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신규, 10억원)=온실가스 및 환경오염을 줄이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조성.

▲건축물 녹화사업(신규, 10억원)=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건물 옥상 및 벽면 녹화 지원을 통해 건물의 냉난방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도시 내 생태공간 확대. 내년 중 ‘건물녹화설계기준 및 보급형 녹화시스템’을 개발하고 이후 2013년까지 공공건축물 50개소 및 민간건축물 1000개소에 녹화사업 실시.

건축물 녹화사업 예시 (자료: 기획재정부)

▲해수온천 활용 친환경 양식사업 개발(신규, 9억원)=친환경 자연에너지인 해수온천을 양식에 활용하기 위해 해안.도서지역의 온천 개발적지를 조사한 정보를 어민에게 제공.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신규, 2100만원)=독도 자생수종을 선발, 증식해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훼손된 독도 산림생태계를 복원.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신규, 20억원)=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복지기금, 선택적복지 등의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서울, 경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권역 250여개 업체 대상.

▲1만개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지원(신규, 67억원)=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감축과 관련, 자체대응력이 미흡한 1만개 중소기업에 에너지진단비용을 지원해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확충]

▲의료관광 활성화(신규, 42억원)=의료관광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신규, 60억원)=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우량종자 채종 및 종자업체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

[기타]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예비검사 개발 및 시행(신규, 15억원)=PEET 문항 개발 및 시행방안 수립 등을 위한 모의평가 실시.

▲재외선거관리(신규, 44억원)=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부여토록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 ('09.2월)됨에 따라 재외선거 관리 준비 및 모의 재외선거 실시.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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