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현대경제연구원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자동차, 전자, 섬유 업종의 경우 수출증대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7년 전경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EU측 관세 철폐시 승용차는 9%, 트럭은 18%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해 대EU 수출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트럭의 경우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자동차가 대 EU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관세율이 높은 트럭(22%)의 경우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EU의 자동차 수요는 1473만8000대에 달해 미국(1319만대)보다 더 큰 시장이다.

양측의 잠정 합의 내용에서도 자동차부품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10%던 중대형 승용차 관세율은 3년 내에, 역시 10%인 소형승용차의 관세율은 5년내 철폐된다. 특히 최근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으로 자동차 수출이 급락한 동유럽의 EU회원국으로의 수출 개선도 기대된다.

가전의 경우 현재 EU는 국산 가전 제품에 대해 TV 및 TV용 브라운관 14%, VCR 8-14%, 냉장고 1.9-2.5%, 에어컨 2.2-2.7%, 전자레인지 5% 등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평균 관세율이 높지 않고, 국내 전자업계가 폴란드를 위시해 동유럽에서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어 커다란 수혜는 적지만 관세 철폐로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섬유의 경우 EU측 평균관세율이 7.9%로 높아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의 섬유관세율도 10.1%로 높아 수입관세 철폐시 국내 중ㆍ고가 의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증가 효과는 없으나, 휴대폰, 가전 등의 수출확대로 국내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기계는 수출시장 및 품목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댄된다. 석유화학, 정밀화학 등도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하지만 유럽 의존도가 높은 의약, 화장품, 향료 등의 경우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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