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명단 제공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던 스위스 은행 UBS와 미국 정부가 재판 연기신청을 통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양측은 13일로 예정된 마이애미 법정에서의 재판을 3주 동안 연기해줄 것을 미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양측은 이 기간 동안 고객명단 제공에 대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오는 8월 3일 다시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 정부는 UBS측에 탈세혐의가 있는 미국인 고객 2만5000명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요구해왔다. 하지만 UBS와 스위스 정부는 고객정보 유출이 스위스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완강히 거부해왔다.

이에 미 법무부가 UBS 측에 고객명단제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력을 가하면서 양측은 이번 재판을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미 법무부는 여전히 UBS가 미국인 고객 명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UBS가 고객명단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이번 사건이 미 조세당국의 앞으로의 향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BS 고객을 담당하고 있는 윌리엄 샤프 국제세금 변호사는 "버락 오바마 정부는 조세피난처에서의 불법 탈세 행위를 근절하려는 입장인 가운데 해외 기업들 역시 이러한 미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길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UBS는 이번 재판연기 신청으로 협상 가능성이 열린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UBS는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미 정부의 요청을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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