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들이 생색내기용 출산 장려 홍보에 열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양창호 서울시의원(사진)은 14일 '빛 좋은 개살구 - 자치구의 출산 장려금'이란 자료는 내고 강서구의 경우 출산아동 5968명중 셋째이상인 출산아동 200명만 지원을 받아 출산장려금의 지원율은 3.35%에 불과하고 주장했다.

양창호 의원

또 영등포구청도 출산아동 4479명중 180명만 지원을 받아 출산장려금의 지원율은 4.02%에 불과, 사실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생색내기용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창호 의원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출산장려금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서울시의 출산 아동 수는 전년도에 비해 5.8% 감소했고 출산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도 각 자치구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시의 전반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장려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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