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문을 여는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13곳이 확정됐다. 또 5개 고교는 재정여건 개선을 전제로 2011학년도에 자율고로 지정된다.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준 새로운 교육실험이지만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기대감 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서울지역은 총 25개 학교가 지원했는데 18곳이 자율고로 확정됐다. 그런데 신청당시부터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고 거론되던 일부 고교가 물론 재정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2011학년도 지정이 확정됐고, 당장 내년에 문을 열 13곳의 고교 중에서도 자율고의 법인전입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분석 된 고교들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올해 30곳, 내년 100곳을 설립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만하다. 실제로 정부는 자율고 도입발표 때부터 숫자를 무척 강조했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핵심이며, 자율고 100곳 기숙형고 150곳 마이스터고 50곳이 만들어져야 이 정책이 완성된다.

이 때문에 까다로운 학생선발, 재정부담 요인등으로 자율고 신청이 생각보다 저조하자 정부는 당황했고, 차관이 직접 나서 내년부터는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그리고 기준에 합당치 않은 학교들까지 1년 앞서 자율고로 지정했다.

사립고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숫자를 맞추기 위한 정부 행보는 자칫하면 재정 능력이 없는 고교를 끌어들여 학생들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 또한 올해 선정된 학교와 내년에 선정될 학교간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물론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인만큼 시행착오로 수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수정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렇게 되면 고통 받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다.

자율고는 도입발표 때부터 고교서열화, 귀족학교, 사교육 증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학교 숫자를 맞추기에 연연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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