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대학생 자녀 학자금과 개인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감사원의 주의를 수차례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노조의 요구에 따라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한전은 또 해외위탁교육비 예산으로 국민관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44억원어치를 구입해 퇴직예정자에게 편법으로 지급해오다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한전 결산 및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학자금, 개인연금 등 불합리한 복리후생비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각각 2차례에 걸쳐 주의처분 받았으나, 노조측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속 지원하고 있다.

한전은 2006년부터 지난 4월까지 9776명에게 509억8200만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했으며, 개인연금도 같은기간 84억680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이 수차례에 걸쳐 권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 노조에서 폐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했다.

한전은 또 2007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 비용 명목으로 편성한 해외위탁교육비 예산을 이용, 국민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 44억5200만원어치를 구매해 이들에게 줬다.

한전은 2007년 퇴직예정자의 해외위탁교육비 예산으로 14억5200만원을 편성했다. 같은해 3월 이 예산 가운데 6억6800만원을 들여 226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이어 5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비난여론으로 단체 해외연수를 하기 어렵게 되자 금강산 등에서 국내연수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같은해 7월 노조에서 국내연수 대신 해외연수비용 이상의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한전은 9월 224명에게 1인당 350만원어치 국민관광상품권(150만원)과 선불카드(200만원)를 나눠주기 위해 7억8400만원을 썼다.

작년과 올해에서 같은 방법으로 해외위탁교육비 예산 18억6800만원과 18억원을 각각 편성해 지난 3월까지 699명의 퇴직예정자에게 1인당 400만원어치씩 총 27억960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해외연수 계획이 없는데도 해외위탁교육비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고, 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국민관광상품권을 구입하거나 백화점·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구입해 지급해서도 안된다"며 시정토록 했다.

한전은 이와함께 외부 장기위탁교육자에게 근무평가를 일률적으로 중간등급(C등급)으로 평가해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해오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한전은 2007년과 지난해 장기교육자 186명에게 36억2284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근무평가를 할 수 없는 장기교육자들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직원보다 1인당 169만~339만원의 성과급을 더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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