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교습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만에 개인 교습자의 자진신고가 크게 늘어 불법과외 단속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시작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개인 교습자의 자진신고 건수는 총 1884건으로 집계됐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평균 376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학파라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하루에 20~30건이 접수됐다.


교과부는 학파라치제 시행으로 미신고 개인교습자들이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자진신고를 해오고 있어 앞으로 자진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강료 초과,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과외 등 학원의 불법영업 관련 신고도 증가했다.

이 기간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신고된 건수는 292건이다.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초과징수가 51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36건, 교습시간 위반 34건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포상이 결정된 신고는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어 알각에서는 여전히 단속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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