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 계속되면 고용총량 감소..실업자 증가할 것"
"친기업적 생각이라고 고용 늘리려면 비정규직법 개정 필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5일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이 계속 시행된다면 고용의 질은 현격히 떨어지고 고용총량도 줄어들어 실업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에 의한 해고가 전체 총고용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중소기업 등 많은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비정규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용역 등 외주화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는 앞으로 노동시장의 구조를 왜곡시키고 교체사용 등과 함께 일자리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파견, 외주, 돌려막기 등 간접고용의 질낮은 고용이 연속된다면 근로자들의 경력인정과 이에 따라 임금 수준도 나빠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논리적으로 이런 상태가 1년이 간다면 우리나라 산업계에는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는 없어질 것"이라면서 "숙련된 직원이 없어지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경제 전체로는 고용총량이 줄어들어 지금보다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을 해고한 후 채용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줄이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이에 따른 기업들의 효율성 저하가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비정규직법도 기업이 노동인력을 늘일 수 있게 개정되야 한다는 것.

이 장관은 "정부는 실업자를 줄이는 게 우선 중요한 정책이다. 친기업으로 느껴질지 몰라도 경제가 어려워 기업이 가급적 고용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기업이 비정규직자라도 고용을 늘릴 수 있게끔 해야한다"면서 "근로자를 내쫓는 의미의 고용유연화가 아닌,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일 뿐 반노동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어제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들과의 협의 결과, 실질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 못할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해 비정규직법 합의 가능성이 여전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복수 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산적해 있는 과제 일정과 관련, 그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합의안을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비정규직법과는 분리에 다루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을 주리라고는 생각 안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각을 앞두고 다시 정치활동을 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치 가까이서 활동하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 이후에는 생각해본 적 없다"며 "지금 업무가 정치성이 없는건 아니지만 앞으로 일반적인 정치에 뛰어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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