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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개헌해야"
최종수정 2009.07.16 09:53 기사입력2009.07.16 07:38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15일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의원내각제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개헌을 주장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권력분산형 개헌 강조하는데?
▲= OECD 30개국 가운데 대통령제는 미국, 멕시코, 대한민국 세 곳뿐이다. 프랑스같은 예외빼면 24~25개국이 내각책임제다. 다만, 내각책임제하면 대통령 직선제 포기해야한다. 국민이 직선제 포기 않을 것이므로, 내각제로 가는 중간단계 생각하고 있다.
-독일식 의원내각제 생각한다는데?
▲= 국회의원들에게서 인기 있다.
지금 권력구조 대로 4년 중임제가면 안된다. 권력분산하는 4년 중임제로 가지 않으면, 현행 5년단임 보다 못하다.
-5년 단임제 역사적 소명 다했다는 건 여야 모두 동의하지요?
▲= 어떠한 4년 중임제냐에 따라 다르지만, 5년 단임제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자체 선거 등 거의 해마다 선거해야 한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견해도 있는데?
▲=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다수당이 같으면 대통령제고, 대통령과 다수당 다르면 내각책임제로 운영된다. 대통령과 총리 권력분산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
-이만섭은 국민이 국회를 안 믿어 이원집정부제안 내면 투표율 50%도 안 될거라고.
▲= 어떻게 국민들께 설명드리느냐에 따라 여론 달라질 수 있다.
-현행 권력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입법사법 권한만 조정한다면 되는데?
▲= 그걸 위해서도 개헌은 필요하다. 기왕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개헌의 적절한 시기?
▲=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좋다. 지방선거 이후는 야심가들 위주로 움직이고 이 사람들은 현상유지 원해. 그래서 지방선거 전이 좋다. 그러나 안 되면 연말까지도 가능하다.
-속도조절론 있다.
▲= 민간에서는 4년 전부터 개헌준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론 때부터였다. 어떤 전문가집단은 단일 개헌안도 마련했다.
-국면전환용이라는 말도 있다?
▲= 개헌 얘기는 여권이 궁지에 몰려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나왔다. 국면 전환용 아니다. 개헌이 어느 일방이 밀어붙인다고 되는게 아니라 합의가 돼야한다. 지나친 피해의식 가질 건 아니다.
-중대선거구제?
▲= 지역구도 완화위해 대안으로 거론돼왔지만, 정당내 경쟁될 수 있다. 선거구가 넓어지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또 생각할 건?
▲= 쟁점 없는 분야 없는 게 없지만. 그래도 다문화 사회는 합의힜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농촌총각이 많다. 헌법 11조 평등권에는 '인종이나 언어에 의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야하는 거 아닌가. 또 기본권 주체를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논의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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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터뷰 전문.
-권력분산형 개헌 강조하는데?
▲= OECD 30개국 가운데 대통령제는 미국, 멕시코, 대한민국 세 곳뿐이다. 프랑스같은 예외빼면 24~25개국이 내각책임제다. 다만, 내각책임제하면 대통령 직선제 포기해야한다. 국민이 직선제 포기 않을 것이므로, 내각제로 가는 중간단계 생각하고 있다.
-독일식 의원내각제 생각한다는데?
▲= 국회의원들에게서 인기 있다.
지금 권력구조 대로 4년 중임제가면 안된다. 권력분산하는 4년 중임제로 가지 않으면, 현행 5년단임 보다 못하다.
-5년 단임제 역사적 소명 다했다는 건 여야 모두 동의하지요?
▲= 어떠한 4년 중임제냐에 따라 다르지만, 5년 단임제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자체 선거 등 거의 해마다 선거해야 한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견해도 있는데?
▲=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다수당이 같으면 대통령제고, 대통령과 다수당 다르면 내각책임제로 운영된다. 대통령과 총리 권력분산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
-이만섭은 국민이 국회를 안 믿어 이원집정부제안 내면 투표율 50%도 안 될거라고.
▲= 어떻게 국민들께 설명드리느냐에 따라 여론 달라질 수 있다.
-현행 권력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입법사법 권한만 조정한다면 되는데?
▲= 그걸 위해서도 개헌은 필요하다. 기왕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개헌의 적절한 시기?
▲=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좋다. 지방선거 이후는 야심가들 위주로 움직이고 이 사람들은 현상유지 원해. 그래서 지방선거 전이 좋다. 그러나 안 되면 연말까지도 가능하다.
-속도조절론 있다.
▲= 민간에서는 4년 전부터 개헌준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론 때부터였다. 어떤 전문가집단은 단일 개헌안도 마련했다.
-국면전환용이라는 말도 있다?
▲= 개헌 얘기는 여권이 궁지에 몰려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나왔다. 국면 전환용 아니다. 개헌이 어느 일방이 밀어붙인다고 되는게 아니라 합의가 돼야한다. 지나친 피해의식 가질 건 아니다.
-중대선거구제?
▲= 지역구도 완화위해 대안으로 거론돼왔지만, 정당내 경쟁될 수 있다. 선거구가 넓어지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또 생각할 건?
▲= 쟁점 없는 분야 없는 게 없지만. 그래도 다문화 사회는 합의힜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농촌총각이 많다. 헌법 11조 평등권에는 '인종이나 언어에 의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야하는 거 아닌가. 또 기본권 주체를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논의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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