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지표만 놓고 보면 중국 경제가 상승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정부가 조마조마한 이유는 뭘까.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중국 정부는 이날 지표 발표와 함께 '경기회복 토대가 튼튼하지 못하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정부의 고민은 3가지 측면에서 묻어난다.

우선 투자 증가에 치우친 불균형 성장에 대한 불안이다.
수출이라는 또다른 성장축이 여전히 죽을 쑤고 있다. 중국 수출입은 8개월째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의 결과다.

지난 6월 중국 수출입총액은 전년동월대비 17.7% 하락해 지난 5월의 25.9% 하락보다 호전됐지만 전달까지 연속 2개월 하락폭이 확대된 후 개선된 결과라 지속적인 추이로 굳어질지 확신하기 어렵다.
올해 상반기 수출입총액은 지난해 동기대비 23.5%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수출은 21.8% 줄었다.

국무원은 하반기 경기부양의 촛점을 인프라 투자에서 민간소비로 옮길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비하면 썩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올해들어 15%대 안팎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반기 대표적인 소비진작책으로는 중고 제품을 새것으로 바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이 꼽힌다. 상무부는 이 정책으로 올해 총 5000억위안(약 940조원)의 소비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단기 처방에 불과한데다 재정투입의 변형인 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워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정부로선 딜레마다.
박한진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차장은 "자발적인 수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처분 소득 증가와 더불어 불안한 장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심리를 줄여야 하는데 사회안전망 확충이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비ㆍ교육비가 가계 지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충분한 개혁이 전제돼야 진정한 의미의 민간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6월 물가가 여전히 하락세를 그린 가운데 통화량 급증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상존한다는 문제점도 고민거리다.
6월 총통화(M2) 증가율은 28.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반기에만 7조3700억위안의 신규대출이 집행됐다.
최근 중국 당국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경기부양에 대한 속도조절(미세조정)에 들어갔다.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유동성이 계속 풀릴 경우 나타날 인플레와 자산시장 과열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메릴린치의 루팅 연구원은 "정부가 급격한 긴축 정책을 펴지는 않겠지만 신규대출 증가세가 수그러들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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