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줄도산 정부는 뒷짐만
회사가치만 하락.."차라리 파산" 호소도
정부 "개입단계 지났다" 노사타협 재촉만

쌍용자동차 노조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대해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간지 17일로 57일째를 맞은 가운데 협력업체 줄도산, 공권력 투입 임박 등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쌍용차 사태가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확산된 상황에서 무책임 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자동차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동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소속 비정규지회 조합원 150여명은 이날 평택역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와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전일 쌍용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공장 진입을 요구하다 경찰과 충돌, 82명이 연행되고 경찰이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경고했지만 오히려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히는 등 좀처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5일 지식경제부와 노동부에 '쌍용차 사태 조기해결을 위한 호소문'을 전달한 최병훈 쌍용자동차협동회 채권단 사무총장은 "정부가 7월 말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경우, 채권단 이름으로 8월1일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겠다"며 정부의 조속한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사무총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자 600명이 중요한지 중소기업 20만명의 생존권이 중요한지 결정해야 한다"며 "이런식으로 미적댈 바에야 차라리 파산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할 대답을 내놓치 않고 있어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무엇보다 노사타협이 이뤄진 다음에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이미 노동부의 손을 떠난 문제"라고 단정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 갈등이 시작됐을 때 어느정도 제재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개입할 단계는 지났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노동부가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용개발촉진지역' 추진 상황도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있는 지역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부담하는 임금 및 수당에 대해 정부가 90%를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평택지역이 우선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돼 왔지만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노출돼 지연되고 있다는 것.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쌍용차 기술유출 먹튀 자본 문제로 곤혹을 치뤘는데 함부로 나설 수 있겠느냐"며 "규모가 크다고 쌍용차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민간기업들이 너도나도 살려달라 정부에 매달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