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IT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IT특보 인선이 3개월 가까이 난항을 겪으면서 현 정부의 IT정책에 대한 의지가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공격에 따른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IT특보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20일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22일 '제54회 정보통신의 날' 가진 IT업계 관계자들과의 오찬에서 "청와대 내에 IT 특보를 두겠다"고 밝힌 이후 3개월이 다 되도록 인선작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후보자 가운데 일부 CEO들은 본인들의 업무와 IT특보를 병행하기 어렵다며 고사하고 있다"며 "또한 일부 유력인사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등 인선 작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최근 후보군을 중소기업과 전직 관료로 넓혀가고 있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청와대측은 "일부 중소기업 CEO는 외부 평판은 좋지만 실제로 인사시스템을 가동해보니 전과가 있는 등 문제점들이 적지 않더라"면서 고충을 토로했다.
　
IT특보 인선이 늦어지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의 난맥상도 덩달아 불거지는 양상이다. 지난 7일 'IT코리아'를 단번에 혼란으로 몰아갔던 디도스 공격의 경우, 방통위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사이버경찰대 등이 따로따로 대응하면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 간담회에서도 IT 특보 부재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정부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SPC가 와이브로 망을 확보한 뒤 이를 KT 등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아이디어가 언론에 공개됐다.

그러나 SPC가 망을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SPC의 망 보유가 실현 불가능한 사업 모델이라는 것조차 몰라 청와대 간담회에서 그같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IT산업에 대한 정부측의 이해도가 얼마나 빈약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IT특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업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IT인맥이 취약해 인물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의 인선 기준이 문제라는 주장도 들린다. 후보로 추천된 어느 벤처 기업 CEO는 시야가 좁다는 이유로 낙마한 반면, 대기업 CEO는 벤처 사정을 모를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는 등 인선 기준이 모호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내 분위기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소식통은 "청와대가 더 이상 인선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있을 개각 때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분위기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며 인선 가능성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초 단위의 경쟁이 이뤄지는 IT업계에서 3개월 가까이 특보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신속하고 확고한 결단을 요구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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