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수도권 3주택자의 3억원 이상 전세금에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내리자 향후 전세시장의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게 됐다.

특히 3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60%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웬만한 3주택자는 모두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는 3주택자로서는 보유세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 부담강화에 따른 매물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당정이 이런 카드를 뽑아든 것도 이런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증세수단이면서도 강남3구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집값을 다주택자 압박에 따른 매물증가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정부 압박...매물증가 부르나=이런 노림수가 얼마나 먹혀들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세수증가 폭이 얼마나 될지, 다주택자들이 실제 집을 팔려고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수도권 임대사업자 수가 2007년 현재 2만3948명으로 이들이 48만3000가구를 임대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한 명이 평균 20가구 정도를 임대해주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의 임대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집계가 나와있지 않아 다주택자의 부담수준을 점치기엔 이르다.

더욱이 3억원 이상 초과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얼마나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제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당정의 소득세 부과 방침만으로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한다. 더욱이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될 당시에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실제는 이와 달랐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종부세를 도입할 때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부담 때문에 집을 파는 경우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세금 상향.월세 전환 늘 수도=아직은 세부담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방향이 정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기예금 금리를 3억원 초과 전세금에 곱해 세금을 산출하겠다는 방향도 아직은 미지수다. 저금리 기조가 하반기중 언제든지 변해 이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 지금처럼 3%대의 정기예금 금리가 내년 제도도입 이후에는 배 이상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세금 부과액 이상으로 전세금을 상향조정하거나 월세로 전환을 고려하는 등 세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주택 소유자들의 움직임도 예상된다. 이럴 경우 연쇄적인 전세금 상향조정 현상으로 귀결돼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없던 세금이 생겨나면 주택 소유자들의 움직임은 뻔하다"면서 "전세금이 추가 상향될 경우 인근 주택 소유주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쳐 전셋값 앙등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들어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등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전세금 추가상승을 초래할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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