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당국이 신규대출 급증 속에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들의 올해말 대손충당 적립비율을 150%에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추가로 700억위안(약 12조8000억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해놔야 한다.

류밍캉(劉明康) 중국 은감위원장은 19일 정부 주최 컨퍼런스에서 외국계 은행을 포함한 중국내 영업 중인 전체 금융기관들에게 "충당금 적립비율을 150%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대출 증가 속에 부실여신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은행들은 그동안 부실여신 충당금 적립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중국의 상반기 신규대출은 7조3700억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조4500억위안이나 더 많았다.
류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은행의 무모한 대출영업은 무분별한 만기 연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부실여신에 대한 문제가 내년에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반기 급증한 대출에도 불구하고 부실 지표인 무수익여신 현황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감위는 국유은행을 포함한 중국 금융기관의 무수익여신(NPL)은 6월말 현재 5181억3000만위안으로 올해초보다 422억위안 줄었다고 밝혔다.
NPL비율은 1.77%로 0.65%포인트 낮아졌다. 국유은행의 부실여신은 3763억5000만위안으로 444억8000만위안 감소했으며 NPL비율은 1.99%로 0.81%포인트 내려갔다.

이에 대해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중국이 국제적 수준의 부실여신 분류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충당금 적립만 늘린다고 해서 부실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중국 은행들이 올해 10% 순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출금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이뤄지는 성과일 뿐이라며 중국은 엄청난 부실여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치는 "농예(農業)은행의 경우 부실여신을 처리하기 위해 2479억위안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며 이 금액은 지난해 세전 순이익의 37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산시장으로 흘러간 신규대출은 부실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웨이쟈닝(魏加寧) 거시경제 연구부 부부장은 "올해 1조2000억위안의 신규대출이 불법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자됐다"고 말했다.
저우던런(周敦仁) 푸단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아직 경제회복을 말하기엔 이르다"며 "대출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수년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상하이 금융당국도 은행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제대로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하이와 광저우(廣州)ㆍ선전(심천) 등 주요 도시에서는 주택가격의 급등 속에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다. 상하이 은행들의 올해 주택담보대출은 293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18% 늘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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