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청(FSA)의 존폐 논란으로 영국이 시끄럽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국 야당의 FSA 폐지 주장에 이어 FSA 측이 이에 반박하는 성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점차 가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일 영국 야당인 보수당은 내년 중반으로 예정돼 있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 FSA가 갖고 있는 은행 규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이를 영란은행(BOE)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국을 신설해 FSA의 소관인 소비자 신용 규제 책임도 넘기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FSA를 폐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FSA 측은 은행권의 돌발적 리스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BOE와의 긴밀한 관계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권한과 소비자 보호 책임은 FSA가 계속 갖고 가는게 맞다는 주장이다.

또한 모든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할 수 있는 통합 감독기관으로는 자신들이 적임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행가협회(BBA)는 FSA를 폐지하겠다는 보수당의 계획에 대해서는 뚜렷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일단 금융 감독기관의 개혁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보수당의 총선 승리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근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은 고든 브라운 현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을 크게 앞서고 있다. 따라서 FSA의 폐지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FSA를 폐지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을 걱정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FSA가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영국의 금융권력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식돼 있는 상태에서 FSA가 사라질 경우, 핵심 사안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영국의 목소리가 작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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