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의회가 260억달러의 예산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즈(NYT)가 보도했다.

예산안은 교육분야와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과 복지프로그램 등의 분야에 대폭적인 삭감이 이루어졌다.

타결된 예산안은 ▲예산삭감 156억달러 ▲신규 차입 21억달러 ▲지출 확대 39억달러 ▲급여일자 조정에 따른 회계비용 27억달러 보충자본 등을 골자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0년에 운용될 예산 개정안은 주정부에게 불리한 내용이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주정부의 예산상황이 좋아지면 삭감된 예산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의회 민주당 대변인 카렌 배스는 “이번 예산안은 고통과 희생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 2월에 148억달러를 삭감·125억달러 세금인상 등을 골자로 한 주정부 예산안을 의회가 거부하면서 캘리포니아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다.

2월이후 마라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모기지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세금 결손은 점점 확대되어 갔다. 결국 1990년이후 볼수없었던 주정부 재정 폭락으로 이어졌다.

재정적자가 심각해지며 주정부는 단기차용증(IOU)를 발행하기도 했지만 주정부의 신용등급은 정크본드 수준에 가깝게 강등됐다.

예산삭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육관련 비용의 삭감이다. 통신은 156억원에 이르는 삭감안 가운데 학교관련 예산은 대학을 포함해 90억원규모가 삭감됐다. 주정부의 예산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110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지만 당장 교육 행정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1억4400만달러는 삭감됐다. 수천명에 이르는 아이들은 사적인 재단이 설립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혜택을 받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방문서비스에 들어가는 재원도 수백만달러이상 줄었다.

청사 재개발 비용과 대중교통시설에 투자될 예정이었던 20억달러도 삭감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타결된 예산안은 의회에서 빠르면 23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협상을 마친 슈워제네거는 “예산안에 합의에 도달했다” 타결된 예산안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정부가 많은 것을 확보했다”며 협상과정을 “서스펜스 영화"에 비교하기도 했다.

새크라멘토 상원의원 의장 다렐 스테인버그는 “캘리포니아가 빨리 경기침체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삭감된 기금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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