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신용평가사 최종 규제안이 의회의 손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규제안에는 핵심사안이 빠져있다는 평가다. 또 의회 역시 규제안 통과를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금융서비스산업 규제의 한 부분인 신용평가사 규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신평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를 줄이며 신평사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제안에는 금융위기의 원흉으로 비난받는 신평사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에 신평사를 감시·감독하는 기관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마이클 바 미 재무장관 보좌관은 “새로운 규제를 통해 신용평가사의 신용도를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가사의 투명성을 감시하는데 주력해왔지만 감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신용평가사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같은 대형 신용평가사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신평사가 최종 등급을 책정하기 전에 사전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 부여받은 사전등급은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이른바 “등급 쇼핑”을 막기 위해서다. 등급 쇼핑이란 여러 신평사에 예비등급을 받은 뒤 가장 좋은 등급만을 최종 선택해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신평사는 채권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매번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신평사 규제안에 대해 핵심사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채권 발행자들이 등급을 책정받기 위해 신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규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무디스와 S&P는 채권발행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수료 지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충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된 규제가 이루어질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대한 S&P와 무디스의 파워는 놀라울 만큼 대단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P는 정부의 제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고 무디스는 즉각적인 답변을 거절했다.

피치의 스테판 조인트 최고경영자(CEO)는 “오바마 정부의 제안은 우리의 견해와 대체로 일치한다”며 신용평가사의 등급 책정 과정은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해관계와 분리돼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했다.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의 존 커피 교수는 “신평사들의 사전등급 활동을 멈추게 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등급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기업과 신평사 사이에 사전등급을 매기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는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평사 개혁이 쉽지않은 작업이라는 것에는 동의했다. 실제로 SEC는 신평사 개혁을 위해 무려 15년동안 연구해 왔지만 마땅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22일 마리 샤피로 SEC 의장은 신평사 개혁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