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값 대책의 초점이 서민주거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맞춰져야 한다. 자칫 조세 형평성을 따지다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면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도 있다"(안명숙 우리은행 PB사업단 부동산팀장)

전세금에도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현 부동산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3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금 합계 3억원 이상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물론 최종 방침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전세금 폭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전세도 월세랑 마찬가지로 임대 소득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세금이 늘어나면 이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팀장은 "임대주 입장에선 세금이 늘어난 만큼 전가할 것이다"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전세금 상승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전세보증금에 세금 부과하면 월세로 바꾸겠다는 가구가 늘 것이고 현금 확보가 쉬운 월세로 다들 바꿀려고 할 것이다"면서 "월세 전환하는 이율이 시장에서 10~12% 수준이여서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서로가 부담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가격이 치솟는 이유에 대해 그는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 서울이 1만3700가구 정도 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000여 가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이 부분이 전세가 상승에 민감하게 미쳤다. 이 같은 상승은 단기에 끝날것이 아니고 하반기 매매가나 전세가에도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안 팀장은 "특히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도 동반해 오르게 된다. 경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몇몇 특정지역에서 과도하게 오르고 있다"면서 "일단 이달 들어서는 매매가 주춤하고 있지만 전세값이 비수기 임에도 오르는 것이 하반기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군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도 강남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민감하게 움직이기 마련이라고도 그는 설명했다.

앞으로 전세금 상승, 월세 증가 등 시장 불안을 막기위한 대책에 대해 그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단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저소득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활성화 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 완화 들이 도심내에 주거 공급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풀어줘야 할 것, 그대로 가져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 입장정리가 빨리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 팀장은 "전세가 상승은 교육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면서 "강남 뿐만 아니라 거점지역에 있어 특목고 자립형사립고가 됐던 교육환경과 무관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현실인 만큼 정부는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약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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