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유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상생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한 '2009년 임단협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반적으로 노사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민노총과 금속노조의 비현실적인 임단협 지침의 영향으로 갈등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노총이 경제위기 상황임에도 산하 노조에 노사화합선언을 금지한 것을 현장 조합원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대표 사례로 꼽았다.

실제로 조합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민주노총의 투쟁일변도 방침은 잇따른 산하노조의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KT가 민노총 탈퇴를 결의한 것을 비롯 인천지하철노조 등 올해에만 벌써 10여개의 사업장이 민노총을 탈퇴한 바 있다.

민노총은 한편으로는 경제위기 상황과 기업의 지급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4.9%(비정규직 20.8%)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고, 산하 최대노조인 금속노조는 일률적인 8만 7709원 임금인상 지침을 산하 사업장에 하달한 바 있다. 지부에서는 임금인상률에 더해 성과급 300%, 이익잉여금 10%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총과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산하노조는 경영상황과 무관하게 고용보장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이나 고용보장선언서 체결을 요구하거나, 휴업ㆍ폐업, 분할, 합병 및 양도 등에 대한 노조와의 합의, 해외인력 채용중지 및 감축, 국내생산물량의 해외이전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영정상화가 불가피한 쌍용차마저 '모든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금속노조가 개입하면서 쌍용차 노조원 100명을 위해 협력업체 직원 등 20만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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