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정부가 금융기관의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글로벌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보호주의 금융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금융위기 이후 보호주의 무역이 도마에 오른 데 이어 금융 부문에서도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

2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국제금융협회(II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이 추진중인 금융 규제 강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통합과 협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도이체방크와 미국의 JP모건, 스페인의 BBVA, 스웨덴의 SEB 등 미국과 유럽 지역의 대형 은행이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주요 은행들은 경영진 보너스 지급부터 강력한 자본 확충 요건까지 각 국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방안을 수용한다는 입장. 하지만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강화는 개별 국가가 아닌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복원되는 데 중점을 둬야 하는데 최근 움직임은 국가간 공조와 거리가 멀다는 것.

찰스 달라라 IIF 이사는 "미 오바마 정부가 금융권의 보너스 규제안 도입과 금융감독 강화에 가속 패달을 밟고 있다"며 "미국이 글로벌 전체 금융시스템을 포괄할 수 있는 규제 방안에 대한 합의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행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 정부가 자국 투자자들에게 영국 국채를 매입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으며, 이 역시 일종의 금융 보호주의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달라라 이사는 "이 같은 금융 부문의 보호주의 움직임은 세계 금융시스템의 기초를 해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복원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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